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1056
  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3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53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3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625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7. 청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571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보험금][공2007.11.1.(285),1742]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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